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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0년 11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6,439 등록일2020-11-24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제293호.pdf [4,267.3 KB]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제293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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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11월 0일『재정포럼』2020. 11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이환웅 부연구위원은「노년층의 사별경험이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치매정책에의 함의」에서 모든 노년 부부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별 경험이 남겨진 사람의 인지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현안에 대한 일종의 기초연구를 수행함.


ㅇ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층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국가 차원의 치매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년의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대책 수립은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음.


ㅇ 분석 결과 71세 이후에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한 고령자는 같은 나이의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인지능력 저하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상대적 빈곤층)* 경우 사별경험이 인지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관측됨.

     * 본고에서는 중위가구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가구,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함.


- 71세 이전에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능력에 부정적인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고소득층이 사별경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 빈곤층을 제외한 표본에게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노동 활동 및 자녀와의 동거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ㅇ ‘사별을 경험하기 이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사별경험 부정적 효과의 이질성을 추가 분석한 결과, 사별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자녀와 동거해온 고령자의 경우 사별이 인지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관측되지 않음.


- 단,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인지능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녀와의 거주 여부가 중·고령자의 다른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별을 경험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치매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에 커뮤니티 케어센터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치매 대응 인프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은 사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므로 국가의 치매관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와의 동거 혹은 노동활동 등 타인과의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취약함이 관찰된 것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기대효과를 반영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에서 한국 경제를 재현한 거시경제 모형을 통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기대효과까지 반영한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봄.


ㅇ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온전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이 알려진 시점에서부터의 재정승수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책 발표와 집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움.

     * 본고에서는 논의 편의상 발표와 집행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기대효과’(anticipation effect)로 지칭하고자 함.


- 정책이 알려진 시점부터 실제 지출이 집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국민들은 늘어날 정부지출에 대비하여 여러 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지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대부분의 방법론은 정부지출 이후의 충격을 식별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현재 한국의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부지출 이후의 승수만을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ㅇ 한국 경제를 재현한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 정부지출 사실이 알려진 뒤 반년 이후에 해당 정책이 집행된다고 가정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대효과를 반영할 경우 정부지출 승수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에 대한 발표와 집행 시점 사이에 많은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는데, 특히 이 기간 총생산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논의할 때 기대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결과는 모형을 통한 정책실험 결과라는 한계점이 있어 승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모형을 통해서 드러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