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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5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8,500 등록일2020-09-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9월 15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최근 여러 곳에서 도입 중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

     *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


ㅇ 지역화폐는 ▷소비의 타 지역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마트 사용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데, 같은 액면가의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할인발행(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과 정책발행(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체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됨.


□ 분석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ㅇ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함.


ㅇ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음(소비자 후생 및 자원분배의 효율성 감소).


ㅇ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음.


□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정부가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 보조금 지출 규모


- 특히 9000억원의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됨.


ㅇ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로 올해 약 1800억원 규모로 추정됨.


ㅇ 이 외에 속칭 ‘현금깡’ 단속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업종의 물가인상 효과와 실질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도 예상됨.


□ 아울러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화폐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


 ㅇ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활용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음.


 ㅇ 대형마트와 경쟁ㆍ대체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1%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 시, 동네마트, 식료품점의 매출액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관광특화 지자체 등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함.


ㅇ 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