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7월 2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1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아동패널조사와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사용해 자연재해의 효과를 추정함.
ㅇ 대기온도 변화로 인한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고온(일별 평균 온도가 30도)에 노출된 일수와 신생아 체중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는데, 이는 신생아의 체중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 및 인적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ㅇ 코로나 19 및 스페인 독감과 같은 사회재난, 태풍·홍수·산불·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매우 크며,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영향을 받은 태아는 그렇지 않은 또래집단보다 성인이 된 후 교육·건강·소득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음(1960~1980년 사이 측정).
□ 분석 결과 임신부가 임신 기간 중 고온에 노출된 일수가 늘어날수록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뚜렷하게 관찰됨.
ㅇ 임신 기간 중 일별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는 날에 노출되는 일수가 증가할수록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임신 4~6개월 사이에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추적 조사해 현재까지 진행함.
ㅇ 또 한국의료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은 소득 상위 75% 가구에 비해 소득 하위 25%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됨.
- 2008년 시작된 한국의료패널조사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병력과 가구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포함한 경제 활동 및 수준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ㅇ 신생아의 체중은 개인의 건강 및 인적자본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 기간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