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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0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045 등록일2020-07-0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7월 3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달업무, 특히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표 설정 방안을 논의함.


 ㅇ 최근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약 16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음.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 공급업체 2개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은 공급업체 중 하나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인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음

   **조달청 ‘온통조달’ 공공조달통계시스템 中 전체 공공조달 현황(2020년 4월 12일 접속)


□ 조사결과 물품구매 종합만족도(프로그램 성과지표),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 조달물자 품질 만족(단위사업 성과지표) 등 다양한 성과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ㅇ 만족도 조사는 정성지표로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수요를 취합해 조달비용 또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주목적 관련 지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ㅇ 아울러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 및 시간과 비용을 파악해 공급 실적과 비교하는 한편, 입찰참여율과 관련한 지표도 함께 관리해야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이에 따라 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ㅇ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절감한 계약금액>을 신규 성과지표로 도입해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입찰 경쟁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해 볼만 함.


 ㅇ 기존 성과지표 중 <물품구매 종합만족도>와 <조달물자 품질 만족도>는 다소 중복성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종합만족도>로 통합*하고, <종합쇼핑몰 공급 실적>은 조달계약의 효율성 제고와 다소 동떨어진 지표이므로 성과지표가 아닌 조달청 내부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달물자 품질 만족도는 종합쇼핑몰 이용 이후 사후서비스(A/S) 신청 건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