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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2월 3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고용조정비용 대리변수에 따른 기업의 최적 고용량 결정 혹은 고용 증대 재정정책 신청 행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함.
ㅇ 본 연구에서는 고용조정비용에 따른 기업 행태를 ①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정책 참여 확률, ② 기업의 최적 고용량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ㅇ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한 이론모형을 설계·분석하고, 고용보험 DB-KED 연계 데이터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고용조정비용 대리변수가 기업의 고용 수준과 정책의 신청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ㅇ 이론적,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고용조정비용과 임금에 따라 기업이 고용 장려정책에 응하지 않고 기존 고용량을 유지할 수 있음.
- 재정정책은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세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정정책의 경우 고용조정비용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 참여 확률이나 신청인원 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함.
ㅇ 혜택이 좋은 재정정책의 경우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하여 선발주의와 신청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조세지원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