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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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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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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509 , 페이지 11 / 51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09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8-543 2020-06-18 2
408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의 이 사건 전환사채 거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 감심2018-1155 2020-06-11 0
407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조경시설과 도로 일부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19-473 2020-05-14 1
406 비록 청구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62 2020-05-06 0
405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감심2018-948 2020-04-23 23
404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주택 거래계약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다양성, 임대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감심2018-1072 2020-02-13 10
403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바 대금 청산일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세대 2주택도 소유하고 있던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감심2018-1083 2020-01-21 4
402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6-567 2020-01-16 10
401 이 사건 주택을 건축물대장상의 다중주택으로 보고 연면적이 215.17㎡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47 2019-12-27 13
400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일 당시 쟁점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심2019-714 2019-12-17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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