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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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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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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95 , 페이지 1 / 80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95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심사기타2023-0085 2024-01-10 1
794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은 하자가 심사양도2023-0056 2023-12-13 1
793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22-0029 2023-10-18 2
792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23-0024 2023-10-18 1
791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3-0021 2023-09-13 1
790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3-0037 2023-08-30 1
78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됨 심사양도2022-0083 2023-08-16 1
788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23-0033 2023-08-16 1
787 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지 못함 심사상속2023-0016 2023-08-16 1
786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3-0022 2023-07-12 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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