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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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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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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83 , 페이지 8 / 79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13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심사부가2020-0035 0202-10-14 1
712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20-0050 2020-10-07 6
711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심사증여2019-0029 2020-09-16 2
710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2
709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바,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산물 가공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사업용 창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42 2020-08-26 0
708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사상속2020-0008 2020-08-19 3
707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0
706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0
705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 심사부가2018-0041 2020-05-27 2
70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20-0011 2020-04-08 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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