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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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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3 청구 당사자 적격 유무 심사부가2010-0135 2010-07-26 230
6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심사법인2010-0029 2010-07-26 240
61 대위변제 받은 31억원에 비영업대금이자 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10-0060 2010-07-23 622
60 매매사례가액(2,500원)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2010-0046 2010-07-23 807
59 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사례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심사소득2010-0048 2010-07-23 291
58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사양도2010-0174 2010-07-23 735
57 자동제어기기 제조업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심사부가2010-0092 2010-07-19 206
56 주말 체험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0-0160 2010-07-05 276
55 경락대금 배당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원금 인정 여부 심사소득2010-0051 2010-07-05 646
54 허위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심사양도2010-0144 2010-07-0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