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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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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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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96 , 페이지 7 / 80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36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0
735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0
734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19
733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4
732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0
731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1
73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2
729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3
728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5 2021-03-24 3
727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20-0066 2021-03-17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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