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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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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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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83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4 2019-07-17 2
682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12
681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함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2
680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3
67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3
678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2
677 구 사주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등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3
676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5
675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19-0008 2019-04-29 3
67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4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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