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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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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9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93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5
692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7
2019-11-06
5
691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인 기간이 40% 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1
2019-10-30
5
690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20
2019-10-30
3
689
조카가 차입금으로 고모에게 증여한다는 점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180백만원이 현금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8
2019-10-24
16
68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11
2019-10-08
8
687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102
2019-10-08
4
686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39
2019-08-28
5
685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은 취득재산별로 하여야 하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4
2019-08-21
4
684
쟁점외주택은 지은 지 43년이나 되는 노후 건물로 굴뚝 훼손 및 벽면 균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었고, 양도하기 3년 전부터 상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이고 전입자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가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1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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