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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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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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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89 , 페이지 1 / 79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8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등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됨 심사양도2022-0083 2023-08-16 1
788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23-0033 2023-08-16 1
787 이 사건 재감정은 실제 공실률과 크게 차이 나는 예상 공실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환원법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하였기에 합리적이지 못함 심사상속2023-0016 2023-08-16 1
786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3-0022 2023-07-12 1
785 거주사진, 경작사진, 진료기록, 일기장, 컨테이너 구입, 전기 사용계약 정보, 농민단체 회원가입 등에 의해 거주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2004.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23-0019 2023-07-12 1
784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 관련 연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3-0031 2023-06-28 2
783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3-0020 2023-12-11 8
78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상속2023-0005 2023-09-25 10
781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심사부가2023-0021 2023-09-25 3
780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금액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및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소득2023-0009 2023-09-25 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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