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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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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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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61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3중3487 2024-01-30 1
186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3서7858 2024-01-23 1
185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거래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관0060 2024-01-19 1
1858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3부9792 2024-01-18 1
1857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심2023중9825 2024-01-11 2
1856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ㆍ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에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3전10535 2023-12-27 1
185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인6862 2023-12-22 1
1854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3674 2023-12-20 1
1853 청구법인은 종전 관세조사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받은 바 없고, 쟁점수출자의 송품장 작성오류에 따라 과다, 과소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관0011 2023-12-18 1
1852 쟁점수수료를 수수한 행위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쟁점증권 매수금액의 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0500 2023-12-14 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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