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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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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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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54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3674 2023-12-20 1
1853 청구법인은 종전 관세조사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받은 바 없고, 쟁점수출자의 송품장 작성오류에 따라 과다, 과소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관0011 2023-12-18 1
1852 쟁점수수료를 수수한 행위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기보다는 쟁점증권 매수금액의 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0500 2023-12-14 1
1851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0516 2023-12-12 46
1850 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3서0702 2023-12-12 6
1849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21 2023-12-12 3
1848 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3서3177 2023-12-12 5
1847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7284 2023-12-12 6
1846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가 초과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법 문언 등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임 조심2023서7671 2023-12-12 5
1845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ㆍ대금지급ㆍ운송ㆍ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3인7130 2023-12-12 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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