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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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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34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160 2023-12-12 6
1833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8022 2023-12-12 0
1832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227 2023-12-12 0
1831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3광7421 2023-12-12 2
1830 산림청장이 일관되게 그 현황이 산지관리법상‘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산지전용신고등 없이 산지경영계획대로 시업한 이상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가 농지(과수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116 2023-12-12 2
1829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3서3455 2023-09-26 19
1828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93 2023-09-26 1
1827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함 조심2021서4732 2023-09-26 3
1826 청구인들이 JJJ의 적극적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중 증여인이 III과 HHH인 부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 조심2022서7080 2023-09-26 4
1825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조심2022부6589 2023-09-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