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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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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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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65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 등을 통해 쟁점할인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3414 2024-02-21 1
1864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8273 2024-02-19 1
1863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함 조심2023서3214 2024-02-14 1
1862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3서8005 2024-01-31 1
1861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3중3487 2024-01-30 1
186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3서7858 2024-01-23 1
185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거래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관0060 2024-01-19 1
1858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 매매 관련 변경후 계약서와 변경전 계약서가 잔금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재사항이 동일하고 계약변경 내용이 잔금지급일을 앞당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3부9792 2024-01-18 1
1857 쟁점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심2023중9825 2024-01-11 2
1856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ㆍ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에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3전10535 2023-12-27 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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