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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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비공개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 2010-12-21 | 2 |
303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조심2010광2387 | 2010-12-21 | 0 |
302 |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 조심2010서0698 | 2010-12-21 | 1 |
301 |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조심2010부3381 | 2010-12-21 | 1 |
300 |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005 | 2010-12-21 | 5 |
299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조심2010서3373 | 2010-12-21 | 0 |
298 |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조심2010서3605 | 2010-12-21 | 0 |
297 |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구2405 | 2010-12-21 | 1 |
296 |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712 | 2010-12-21 | 1 |
295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조심2010광2990 | 2010-12-2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