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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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331(2007.07.26) | 대법원2007두18161 | 2010-06-24 | 255 |
| 83 | 상속인별 기납부세액 계산방법 및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 경정시 범위 | 대법원2007두16493 | 2010-06-24 | 656 |
| 82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 | 대법원2010두3794 | 2010-06-24 | 445 |
| 81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석 | 대법원2007두26711 | 2010-05-27 | 654 |
| 80 | 미회수 공사대금과 이주비용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07두23309 | 2010-05-27 | 623 |
| 79 |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484 | 2010-05-27 | 445 |
| 78 |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 | 대법원2007두14978 | 2010-05-13 | 264 |
| 77 | 금지금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8844 | 2010-05-13 | 180 |
| 76 |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5869 | 2010-05-13 | 349 |
| 75 |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 대법원2009두3460 | 2010-05-13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