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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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의 의미 | 대법원2010두3794 | 2010-06-24 | 445 |
81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석 | 대법원2007두26711 | 2010-05-27 | 654 |
80 | 미회수 공사대금과 이주비용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07두23309 | 2010-05-27 | 623 |
79 |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484 | 2010-05-27 | 445 |
78 |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 | 대법원2007두14978 | 2010-05-13 | 264 |
77 | 금지금 거래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8844 | 2010-05-13 | 180 |
76 |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5869 | 2010-05-13 | 349 |
75 |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 대법원2009두3460 | 2010-05-13 | 151 |
74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07두26520 | 2010-05-13 | 112 |
73 | 건설업의 중소기업판단 기준 및 귀속연도 착오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 대법원2009두23747 | 2010-05-13 | 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