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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조세·재정으로 튼튼한 미래 한국을 향한 큰 걸음
1992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조세(租稅) 분야 중심연구기관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재진 원장 사진

국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30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구성원으로 양재동 임차청사에서 출범한 연구원은 가락동 청사 시대를 거쳐 지난 2014년 세종시 신축 청사로 이전했고, 2022년 현재 4개 실, 10개 센터의 약 400명의 구성원이 근무하는 국가경제 정책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성장·발전했습니다.

나라경제의 근간이며 국가경영의 요체인 조세와 재정정책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처럼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를 통한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설립 초기 우리나라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던,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연구 외에도 WTO, OECD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과 개방화·국제화에 관한 연구,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재정 건전화 관련 연구 등은 연구원의 존재 의의를 드높이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세제개편안 연구,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안 마련, 재정준칙 도입 주도, 중앙·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도입 등 전방위적인 연구활동은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은 ‘국민 삶에 기여하고, 국민 삶을 지킨다’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재정성과관리, 공공기관 연구, 세법과 세정연구, 그리고 최근 정부투자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모두 다루는 국가 경제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그 동안 임직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 헌신, 그리고 연구로 조세재정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이립(而立)]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서 향후 30년은 국민을 위하는 연구라는 기본 소명에 더욱 충실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에 닿을 수 있는 연구의 경지[이순(耳順)]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겪으면서 비대면 시대를 처음 경험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 상황은 몹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는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한층 악화시켰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는 등 숱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와 사회 질서 모든 것이 뒤바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뉴노멀(New Normal)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활동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그 디딤돌을 건너가는 주인공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건너야 할 저성장의 바다와 극복해야 할 경제적 불공평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답습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는 현실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미래의 좌표를 설정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도적·선제적 연구를 통하여 명견만리(明見萬里)의 시선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연구 역량을 배양하여 ‘미래 선도정책연구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연구기관’이라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명을 받들어 국민이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굳건하게 지탱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의 성과는 오로지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성장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