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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8년 4월호(제262호) new

    OECD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강제적 표준이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정부 소유 기업운영을 위한 좋은 지배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2018 주요국 예산안 캐나다 new

    FY2018 예산안은 「강한 중산층을 위한 평등과 성장(Equality+Growth: A Strong Middle Class)」을 주제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미래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2019 주요국 예산안 미국 new

    2018년 2월 12일에 발표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크게 4개의 화두(美국민의 안전과 보안, 더욱 튼튼하고 견실한 미국 경제, 근면 성실한 美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화두를 바탕으로 국경안보 강화 및 국가안보 증대,국방재건, 낭비지출 ...

  • 2018 주요국 예산안 독일 new

    교육 및 연구, 안보,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재정포럼 2018년 3월호(제261호) new

    기본소득 논의가 만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토피아적 사회담론의 하나에 지나지 않던 기본소득제도는 국내외의 여러 기본소득 실험-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혹은 청년수당)-으로 인해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여러 대안 중 선택 가능...

  • 2018년 2월 조세동향 new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월 19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해외 유보소득에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규정(IRC 956조)과 관련하여 추가 가이드라인(Notice 2018-13)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추가가이드라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 재정포럼 2018년 2월호(제260호) new

    최근 국세수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8%가량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각각 6.0%와 11.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세 ...

  • 2018 주요국 예산안 일본 new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성장률은 1.8%, 명목GDP성장률은 2.5%로 전망◦ (재정수지)...

  • 2018년 1월 조세동향 new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 개인용 대마초(recretional cannabis)에 대한 소비세 과세한도와 주·지방정부 간 소비세수액 배분에 합의함○ 캐나다는 2018년 7월부터 개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임○ 대바초에...

  • 2018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new

    □ EU 통계청, 2017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발표(2018.1.24.)○ 2017년 3분기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각각 –0.3%와 –0.6%를 기록하여 전 분기(각각 –1.0%, -1.2%)에 비해 개선됨...

  • [조세재정 브리프]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new

    □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고령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

  • 재정포럼 2018년 1월호(제259호) new

    향후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금기보다는 못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의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는 소득분배 문제도 세계화 추세가 다소 후퇴한다고...

  • 2017년 12월 조세동향 new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2-1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득세 과세제도 단순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설비투자금액 공제 확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도...

  •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2) new

    □ OECD는 2017년 4우러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 분석 ...

  • 재정포럼 2017년 12월호(제258호) new

    출범 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궁금하다. 그간의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근간을 ‘슬림 경영’에 두었다. 대상 기관과 시기에 따라 정책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30여 년간의 큰 흐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