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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9년 7월호(제277호) new

    보육 및 자녀양육 지원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이지만, 자녀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수요나 자녀양육 완화에 대한 수요는 중부담-중복지로의 체제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영유아, 특히 영아의 지나치게 높은 시설 이용률과 국제적으로도 높...

  • 2018 연차보고서 new

    2018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3대 사업목표에 따라 미래대비 조세정책 개편안에 대한 연구,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 기능 변화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으로 운영하기로 함...

  • 재정포럼 2019년 6월호(제276호) new

    산업균형(Industr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들에 불리한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산 공정 혁신에 대한 ...

  • 2019 주요국 예산안 호주 new

    경제는 2019-20년 양호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2.75%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며 이에 힘입어 노동 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점차 상승할 전망이며, 재정은 10년 넘게 지속된 재정 적자가 2019-20년부터 흑자로 반등할 전망이고 재정 흑자 전환에 따라 채무도 감...

  • 재정포럼 2019년 5월호(제275호) new

    공공부문은 의료용기기와 의약품 구매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 시 기술개발 유인 및 시장의 효율성보다 안전성을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

  • 2020 주요국예산안 미국 new

    미국의 실질성장률은 올해(‘19년) 3.2%, 내년(’20년)에 3.1%로 소폭 감소하며, 이후 향후 4년간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20 재정적자 규모는 1조 1,010억달러로, 전년 추정치(1조 920억달러) 대비 0.8% 증가한 GDP대비 4.9...

  • 재정포럼 2019년 4월호(제274호) new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80~2017년 동안 53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현저하게 줄고, 동 기간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OECD 평균치와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을...

  • 2019 주요국예산안 캐나다 new

    캐나다의 2019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1.8%, 3.4%,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5.7%, 1.9%로 전망되며 재정적자는 19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9%),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 비율은 30.7% 수준으로 전망...

  • 재정포럼 2019년 3월호(제273호) new

    디지털 기술은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비용을 낮추고, 이전에는 확보가 불가능했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세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과세의 공평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제도현황과 쟁점 new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일시적 업무정지)는 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정규 세출예산법(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정규 세출예산법이 의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의 의...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5호]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new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마케팅 관리, 자금 조달 등의 분야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과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남성기업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재정포럼 2019년 2월호(제272호) new

    의회의 예산수정권과 그에 대한 제약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일부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분석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였던 다소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여 향후 예산의 심의·의결 등 최종 확정단계에서 국회와 정부 간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

  • 재정포럼 2019년 1월호(제271호) new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국면에서는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제270호) new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복지재정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와 동시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의 재조정과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약 64%...

  • 재정포럼 2018년 11월호(제269호) new

    공공기관 임원제도에 있어 정치적 임용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임원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선임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