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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9년 2월호(제272호) new

    의회의 예산수정권과 그에 대한 제약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일부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분석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였던 다소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여 향후 예산의 심의·의결 등 최종 확정단계에서 국회와 정부 간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

  • 재정포럼 2019년 1월호(제271호) new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국면에서는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제270호) new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한 가운데, 복지재정의 기능 및 재원분담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와 동시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의 재조정과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약 64%...

  • 재정포럼 2018년 11월호(제269호) new

    공공기관 임원제도에 있어 정치적 임용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임원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선임단계에서의 투명성과 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지...

  •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vol. 27 new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지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관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또 다른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재정포럼 2018년 10월호(제268호) new

    출산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보육정책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는 보육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new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오프라인 가맹점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는 여전히 3.5%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결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여 이...

  • [조세·재정 브리프]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사람중심 경제 new

    1인당 GDP 규모가 비슷한 한국과 뉴질랜드 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다. 현 시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소들과 불만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함...

  • 재정포럼 2018년 8월호(제266호) new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수준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정책대상 우선순위 등을 염두에 둔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새로운 ...

  • [조세·재정 브리프]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new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FTA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산물에 대한 탄력관세제도 운용은 FTA를 활용하는...

  • 2018 주요국 예산안 호주 new

    2018년 호주 경제는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및 성장 강화를 전망하였으며, 재정은 FY2018-19 예산수지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

  •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vol. 26 발간 new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레터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 & Talk”,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칼럼인 “전문가의 눈” 과 “기관장 인터뷰...

  • [조세·재정 브리프] 대학 학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new

    본 연구에서는 세액공제제도는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장학금에 성적의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중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의 적용요건을 개선, 대학의 등록금에...

  • 재정포럼 2018년 7월호(제265호) new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수 있는 틀이 되기도 한다.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 재정포럼 2018년 6월호(제264호) new

    부동산 보유세는 단순히 부동산 대책을 넘어 안정적,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며, 국가의 자본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하고,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의 대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