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What's New

게시물 목록

  • [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new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지출의 중점을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국 우선주의란 경제적․물리적 보호대상을 자국...

  • [조세재정 브리프]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new

    □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운영되어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세목○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전체 세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소득재분배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음 ○ 낮은 소득세 부담은 폭넓게 허용되는 각종 비...

  • 재정포럼 2017년 8월호(제254호) new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조세특례 제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일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9월에 펴낸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 GAFSC 뉴스레터 2017년 2분기(vol.11) new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2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을 운영하였다. 동 세션은 박성환 교수, 박윤진 팀장, 임정혁 연구원, 배기수 교수가 발표를 맡아 진행되었다.첫번째 발표자...

  • 주요국 예산안 요약 new

    1. 주요국 예산안 2017 [정책분석 17-04] 2. 2018년 주요국 예산안 미국 (update)3. 2017년 주요국 예산안 캐나다 (update)4. 2017년 주요국 예산안 영국 (update) 5. 2017년 주요국 예산안 호주 (update) ...

  • 2017 상반기 KIPF 재정동향 new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Ⅰ. 재정정책 동향Ⅱ.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Ⅰ. 국제기구Ⅱ. 미국(FY2017: 2016.10.~2017.9.)Ⅲ. 일본(FY2017: 2017.4.~2018.3.)Ⅳ. 독일(FY2017: 2017.1.~2017....

  • [조세재정 브리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new

    □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미세먼지의 저감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반먼지에 비해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이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내용이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됨○ 겨울과 봄에 걸쳐...

  • [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new

    □ 상속·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상속·증여에 대한 높은 세부담과 상속세...

  • 2016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 new

    사람 인(人)자로 대표되듯이 인간은 서로 기대어 살아갈 때, 혼자일 때 보다 더 많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문화와 분업도 상호 의존의 이점을 깨달은 인간이 창조한가장 효율적인 발명품이다. 분업체계에 힘입어 발전해온 사회・경제 체계의 복잡성이낳은 사회적 난제(wic...

  • [조세재정 브리프]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new

    □ OECD는 2017년 4월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

  • [조세재정 브리프]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new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난 또는 세금 부담 증가...

  •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1) new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7, vol. 22 new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언론은 한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보도하였다. 이때 언론이 비정규직 통계를 언급하며 밝힌 정보의 원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이다.공공기관은 경영공시제도에 따라 ...

  • 재정포럼 2017년 7월호(제253호) new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업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민경제 내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공기...

  •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new

    □ (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아래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