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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new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막말싸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는 물론 둔감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러시아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김정은은 체제결속에 ...

  • 2017년 11월 제2호 재정동향 new

    □ 2017년 11월 상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의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 집행위원회, 2017 가을 경제전망 발표 □ OECD ...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new

    현행 세금제도 중 국민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를 들 수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재산의 명의신...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new

    □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음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수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현행 세제...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기관별 현황(II)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기관별 현황(I)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공공기관 현황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vol. 23 new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철학과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였던 과거 정부들의 공공기관 선진화나 정상화 정책에 비해 새로운 정부는 관리제도와 정책의 ‘...

  • [조세재정 브리프]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new

    O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 톱다운 예산제도, 재정성과평가제, 재정정보 및 회계 시스템으로 구성됨 -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 Top Down...

  • [조세재정 브리프]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new

    □ 정부(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 □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가 실질적으로 처음 편성한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짐 ...

  • 2017년 9월 재정동향 new

    □ 2017년 9월의 국제기구(EU, IMF, OECD)와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이사회, 2018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발표 ○ 유로그룹, 그리스의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 중단 절차 논의 ○ 이사회, 그리...

  • 재정포럼 2017년 9월호(제255호) new

    신정부 들어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른바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일부 납세자 에 대해 증세가 시도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도의 증세만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

  • [조세재정 브리프]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ew

    1. 배경 및 문제점 □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재정․금융 등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나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향과 생산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중소기업의 왕성한 성장...

  •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new

    I. 서 론 □ 고용지원이 목적인 조세특례 중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O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new

    Ⅰ. 연구의 배경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O 이의 판단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에서 동 조항이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O 다수 조합원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