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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포럼 2018년 1월호(제259호) new

    향후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금기보다는 못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의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는 소득분배 문제도 세계화 추세가 다소 후퇴한다고...

  • 2017년 12월 조세동향 new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2일 2-1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득세 과세제도 단순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설비투자금액 공제 확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 도...

  •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2) new

    □ OECD는 2017년 4우러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 분석 ...

  • 재정포럼 2017년 12월호(제258호) new

    출범 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궁금하다. 그간의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근간을 ‘슬림 경영’에 두었다. 대상 기관과 시기에 따라 정책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30여 년간의 큰 흐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

  • [조세재정 브리프]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new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개인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3대 비급여 개선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체계로의 편...

  • GAFSC 뉴스레터 2017년 3분기(vol.12) new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

  • 2017년 11월 조세동향 new

    미 하원(House)은 2017년 11월 2일 하원 본회의에 제출된 세법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12월 2일 미 상원(Senate)은 하원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수정법안을 통과시킴.ㅇ 2017년 9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율, 한도금액 등 구...

  • [조세재정 브리프] 최근 OECD 회원국의 조세동향-『Tax Policy Reforms 2017』을 중심으로- new

    □ OECD에서는 지난 9월 13일 OECD 회원국 등 37개국의 주요 세제개편 내용과 조세정책 동향을 소개 및 분석한 『Tax Policy Reforms 2017』 보고서를 출간함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tax/tax-policy-ref...

  •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new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막말싸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는 물론 둔감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러시아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김정은은 체제결속에 ...

  • 2017년 11월 제2호 재정동향 new

    □ 2017년 11월 상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의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 집행위원회, 2017 가을 경제전망 발표 □ OECD ...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new

    현행 세금제도 중 국민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를 들 수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재산의 명의신...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new

    □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음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수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현행 세제...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기관별 현황(II)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기관별 현황(I)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공공기관 현황 편) new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