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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재정포럼 2019년 4월호(제274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문정
발행월
2019-04
조회수
926
요약
단시간 근로자들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에서 2018년에는 19.42%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주 15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 역시 동 기간 2.05%에서 4.08%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단순히 기존 주 40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 줄어든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 혹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 차원 등의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들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단 시간 근로자 증가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을 검토하며, 나아가 정책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 집군분석을 이용한 납세자 행태분석 -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9년 4월호(제274호) 보고서 표지
저자
권성오
발행월
2019-04
조회수
926
요약
집군분석(bunching analysis)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와 같이 경제적 유인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경우 경제주체가 그로 인한 보상 혹은 처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다. 경계점 부근에 경제주체가 몰리는 현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집군분석이라고 불리는데, Saez(2010)가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행동 반응을 연구한 이후 연금, 건강보험, 자동차 연비 규제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에 집군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분석의 대상이 경계점 부근의 경제주체로 한정 되기 때문에 행정 미시자료가 이용 가능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본고는 집군이론과 실증분석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론을 종합소득세 자료에 적용하여 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Saez(2010)와 Chetty et al.(2011)이 고안한 집군이론 및 실증분석법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세 미시자료 살펴보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