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예산 관련 법률이 정비된 이래, 지난 수년간의 재정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재정헌법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중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 권한과 관련하여 그 제약을 어떠한 선에서 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본고에서는 의회의 예산수정권과 그에 대한 제약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일부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분석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였던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여 향후 예산의 심의·의결 등 최종 확정단계에서 국회와 정부 간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