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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재정포럼 2019년 2월호(제272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종면
발행월
2019-02
조회수
744
요약
2000년대 중반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예산 관련 법률이 정비된 이래, 지난 수년간의 재정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재정헌법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중 의회의 정부 예산안 수정 권한과 관련하여 그 제약을 어떠한 선에서 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본고에서는 의회의 예산수정권과 그에 대한 제약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일부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의 분석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였던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조명하여 향후 예산의 심의·의결 등 최종 확정단계에서 국회와 정부 간에 보다 유연한 형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예산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인 역량과 역량 수익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재정포럼 2019년 2월호(제272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진영
발행월
2019-02
조회수
744
요약
1960년대 이후 치러진 여러 차례의 국제비교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국제비교의 목적을 가지고 2012년 이후에 성인의 역량을 평가한 국제성인 역량프로그램(PIAAC)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적인 역량 수준이 영역에 따라 참가국 평균 정도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량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곳이 노동시장이라고 할 때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성인들의 역량은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비해 낮은 성인 역량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며 잠재적으로는 낮은 생산성과 낮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 역량을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며 살펴보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인 역량 제고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