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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로봇세: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이후
재정포럼 2018년 5월호(제263호) 보고서 표지
저자
홍범교
발행월
2018-05
조회수
30832
요약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많은 사회적 변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는 일자리다. 가까운 미래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주역이 인간에서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단순 · 반복적인 작업의 기계화 이상의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적인 업무뿐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로봇에 의한 대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노동인력에 대한 복지정책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와 로봇세다. 기본소득제도는 로봇에 의한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로서 제안되고 있으며, 로봇세는 대량 실업의 원인이 되는 로봇을 새로운 세원으로 삼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만큼 이 두 가지 정책 제안은 재정의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Bill Gates의 언론 인터뷰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로봇세에 초점을 맞추어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를 예상하고 각 단계에 맞는 로봇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노동수요자에 의한 근로시간 결정모형 및 정책 함의
재정포럼 2018년 5월호(제263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문정
발행월
2018-05
조회수
30832
요약
수요자 중심의 근로시간 결정 모형을 고려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에게 피로감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며 일, 가정 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면, 이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임금근로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노동수요자(기업이나 사업체)에 의해 제시된 경직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일자리 상실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전자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때 일정한 예산제약(예: 부양가족들을 고려한 생계비 충족)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든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Gary Becker(1965)의 시간결정 모형의 기본가정에는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노동공급 모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법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본문에서 제시될 노동수요자에 의한 근로시간 결정모형은 이러한 의문하에 시도되었다.

특히, 본고에서는 임금지불형태에 따라 수요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사용자 관점에서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