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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제270호) 보고서 표지
저자
최성은
발행월
2018-12
조회수
479
요약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서 재정분권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의 기능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재조정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체재원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경우, 현행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의 재조정과 사무 기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 사업의 기능이양과 재원분담 조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mimum)의 성격이 강하여 중앙정부 주도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고려해야 하는 복지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과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기능 및 재원분담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제270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학수
발행월
2018-12
조회수
479
요약
연구개발에 의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은 혁신성장의 근본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성공적 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세계 선두권에 도달한 지 십 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구개발 행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군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지원 확대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고는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통적 정책수단인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총량과 정책방향 중심으로 되돌아보고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며,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