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서 재정분권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의 기능이양과 국고보조금의 재조정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체재원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경우, 현행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의 재조정과 사무 기능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 사업의 기능이양과 재원분담 조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국민생활 최저기준(national mimimum)의 성격이 강하여 중앙정부 주도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고려해야 하는 복지사업도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과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기능 및 재원분담 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과 중앙지방 간 재정분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