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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재진
발행월
2018-09
조회수
16507
요약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영세 ·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2.0~4.5%에 달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1.3%까지 인하되었고,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 중소 가맹점도 2017년 8월부터는 연매출 5억원 미만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영세 가맹점 분류 기준이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 분류 기준은 기존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조정되어 약 46만개의 영세 · 중소 가맹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오프라인 가맹점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는 여전히 3.5%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는 수수료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구조를 확인하고, 양자 간 수수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 후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 국제 오존농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018년 9월호(제267호) 보고서 표지
저자
이동규
발행월
2018-09
조회수
16507
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아마도 고농도 미세먼지일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발 황사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이후 미세먼지의 존재와 그 위해성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세먼지 대신 오존이라는 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의 하나로 미세먼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정책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평균 농도나 국내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존은 미세먼지보다 더 오랫동안 관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존이 어떠한 물질이고 우리가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