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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저자
김재진
발행월
2017-11
조회수
2707
요약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해당 분야에 여러 정책이 준비 · 집행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서 조세정책과 입법, 그리고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리과세소득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개인의 지난 1년간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불확실한 고용환경에 노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제도가 일용근로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세부담의 형평,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목적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득계층 이동과 빈곤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저자
윤성주
발행월
2017-11
조회수
2707
요약
본고에서 수행한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빈곤의 지속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상용직 여부 및 취업가구원의 수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 · 간접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 · 장기적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랜시간 동안 빈곤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소되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분포의 악화와 사회 이동성의 감소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이 약화 또는 감소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문제를 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난 바 있다.

즉, 사회 이동성과 소득계층 이동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경제 ·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계층과 소득계층의 고착화 문제 중에서도 빈곤의 고착화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책적 개입 및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층 자녀의 잠재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빈곤의 고착화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생산적 · 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