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OECD 평균인42.1%를 26.9%p 뛰어넘는 수준이나,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경색은 이전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고학력자의 취업난 속에서 고졸자의 취업은 한동안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사회형평적 관점에서 이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추적해보면, 고졸자의 취업문제는 특정 인력 그룹의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학력자와 고졸자의 취업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수도권 학교 출신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채용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담당해야 할 책무에 대한 논의, 지방이전과 이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환경에 대한 논의, 고졸자 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험과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OECD 평균인42.1%를 26.9%p 뛰어넘는 수준이나,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경색은 이전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고학력자의 취업난 속에서 고졸자의 취업은 한동안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사회형평적 관점에서 이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추적해보면, 고졸자의 취업문제는 특정 인력 그룹의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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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가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를 유인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이 국민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낭비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고 행위별 수가제가 유인하는 과잉 진료(over-treatment)가 낭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지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한국의 행위별 수가 제도는 미국의 자원 기반 상대가치 점수제(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의료 수가 체계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의료 질(quality)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파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비 지불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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