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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 고찰
재정포럼 2018년 1월호(제259호) 보고서 표지
저자
원종학
발행월
2018-01
조회수
4784
요약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 7월 이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정규직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며 비정규직은 여러 의미에서 ‘좋지 못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규직은 안정적 고용, 높은 임금, 충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선행연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라는 형태의 비교분석이며, 정작 정규직 자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에 본고는 정규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정규직의 처우나 대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규직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의 속성에 관계없이 모두 좋은 일자리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재정포럼 2018년 1월호(제259호) 보고서 표지
저자
안종석
발행월
2018-01
조회수
4784
요약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은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다.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항목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하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나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하는 소득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이 가목부터 어목까지 총 22개 항목이다. 그리고 개별 항목 중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훨씬 더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부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입된 지 오래되어 사회 ·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근로소 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개편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