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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공공기관 현안

1. OECD 공기업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8년 4월호(제262호) 보고서 표지
저자
박한준
발행월
2018-04
조회수
7838
요약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제안된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이하 OECD 가이드라인)’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존재하고,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의 소유아래 기업적 활동과 함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태생적인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2015년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법 기능을 담당하였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확대되었으며, 2017년 3월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방향 점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 10월 말 진행된 제25차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Practices 정기회의에서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201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OECD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2018년 4월호(제262호) 보고서 표지
저자
김학수
발행월
2018-04
조회수
7838
요약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와 투자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 증가’가 곧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환류법인소득세제를 도입하고 2009년 법인세율 인하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당근을 제시했으나 2015년부터는 추가과세라는 채찍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의 증가는 투자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관측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자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는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소득 환류를 위해 2015년 도입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책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의 정책대상을 수익성을 확보한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의 환류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이 과연 투자여력이 전혀 없거나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결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먼저 사내유보 및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투자 행태와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의 추이를 비교하며 과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정책대상자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