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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 Action 6,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3. 13
조회수 :
594
□ OECD는 2019년 2월 14일 BEPS 프로젝트 Action 중 최소기준인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는 15개의 Action 중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 □ OECD는 2019년 2월 14일 BEPS 프로젝트 Action 중 최소기준인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는 15개의 Action 중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