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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 Action 5 경과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11. 08
조회수 :
3623
  • □ OECD는 2017년 10월 16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현황을 정리한 2017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함
    •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 본 보고서는 BEPS참여국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각 제도의 유해 여부와 현재까지의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