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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 Action 14 관련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9. 19
조회수 :
1288
□ OECD는 2019년 8월 13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6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14 상호검토는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2단계 보고서임
○ 상기 국가들은 1차 보고서에서 다뤄진 미비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Action 14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거의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 □ OECD는 2019년 8월 13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6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 Action 14 상호검토는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발표되는 2단계 보고서임
    • ○ 상기 국가들은 1차 보고서에서 다뤄진 미비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Action 14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거의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