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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일부 공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11. 08
조회수 :
4311
□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국가별 입법 및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
○ OECD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자 조세조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 OECD는 2017년 9월 2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공개함
    •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의 첫 보고서임
    • ○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i) 분쟁방지 노력, (ii)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보장, (iii) MAP 사건의 해결, (iv) MAP 합의 이행 등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국의 이행 현황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