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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이행현황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11. 08
조회수 :
2691
  • □ OECD는 2017년 10월 11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관련 국가별보고서의 국가별 입법 및 교환체계 현황을 발표함
    • ○ OECD에 따르면 OECD 35개국 등 총 61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관련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 대부분의 국가들은 OECD의 다자간협약과 EU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자 조세조약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