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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추가지침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5. 04
조회수 :
4177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계산에 관한 추가지침을 발표함
○ 본 추가지침은 2016년과 2017년 공개된 협의문서와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Action 7을 통해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의 제5조(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에 대한 일반적 적용 원칙을 제시함
  •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계산에 관한 추가지침을 발표함
    • ○ 본 추가지침은 2016년과 2017년 공개된 협의문서와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Action 7을 통해 개정된 OECD모델조세조약의 제5조(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에 대한 일반적 적용 원칙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