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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결과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6. 05
조회수 :
4033
□ OECD는 2018년 5월 17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11개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
○ 11개의 검토 대상 조세특례제도 중 4개는 무해한 것으로, 다른 4개의 제도는 유해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한 것으로, 마지막 3개 제도는 소득이전 위험이 없어 Action 5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1. 1. 텍스트
    • □ OECD는 2018년 5월 17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11개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함
      • ○ 11개의 검토 대상 조세특례제도 중 4개는 무해한 것으로, 다른 4개의 제도는 유해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한 것으로, 마지막 3개 제도는 소득이전 위험이 없어 Action 5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