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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5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1. 05
조회수 :
3567
□ OECD는 2017년 12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련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현황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모든 BEPS 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상호검토 대상에 해당함
○ Action 5는 (i)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와 (ii)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포함하며, 본 상호검토는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에 대한 첫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임
  • □ OECD는 2017년 12월 4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련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현황에 대한 제1차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모든 BEPS 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상호검토 대상에 해당함
    • ○ Action 5는 (i)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와 (ii)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포함하며, 본 상호검토는 조세예규의 의무 교환 이행에 대한 첫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