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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5 다자협약 발효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5. 04
조회수 :
6340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협약 개발”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을 발표함
○ 다자협약은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적용 대상 조약”은 해당 조약의 모든 체약국이 다자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해야 다자협약상의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 2018년 3월 현재 다자협약 서명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8개국에 이르며, 다자협약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조세조약은 총 1,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OECD는 2018년 3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협약 개발”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을 발표함
    • ○ 다자협약은 2018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적용 대상 조약”은 해당 조약의 모든 체약국이 다자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해야 다자협약상의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 ○ 2018년 3월 현재 다자협약 서명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8개국에 이르며, 다자협약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조세조약은 총 1,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