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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지침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3. 02
조회수 :
8026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지침을 발표함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7번째 이행지침으로 국가별보고서 신고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결재무제표상 그룹 매출액의 계산과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등 적절한 사용의 위반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 OECD는 2018년 2월 8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지침을 발표함
    •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관련 7번째 이행지침으로 국가별보고서 신고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결재무제표상 그룹 매출액의 계산과 국가별보고서의 비밀유지 등 적절한 사용의 위반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