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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지침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1. 05
조회수 :
8050
□ OECD는 2017년 11월 30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발표함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 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본 지침은 공정가치회계 사용 시 보고, 결손 상태에서의 보고, 간주 상장 규정, 연결기준 그룹 매출액 정의, 1년 미만의 사업연도에 대한 보고방법, 합병·인수·분할에 대한 처리 방법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시함
  • □ OECD는 2017년 11월 30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발표함
    •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 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 및 납세의무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 본 지침은 공정가치회계 사용 시 보고, 결손 상태에서의 보고, 간주 상장 규정, 연결기준 그룹 매출액 정의, 1년 미만의 사업연도에 대한 보고방법, 합병·인수·분할에 대한 처리 방법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