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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Action 2 관련 지점의 혼성불일치효과 해소 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09. 08
조회수 :
6130
  • □ OECD는 2017년 7월 27일 BEPS프로젝트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의 후속작업으로 ‘지점의 혼성불일치효과 해소(Neutralising the Effects of Branch Mismatch Arrangements)’ 보고서를 발표함
    • ○ 2015년 발표한 Action 2의 최종보고서는 혼성단체(hybrid entities)의 혼성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지점의 혼성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룸
    • ○ 동 보고서는 지점 혼성불일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과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각 혼성불일치 유형별 권고사항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