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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2. 05
조회수 :
7066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OECD는 2017년 9월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
    •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 OECD는 2017년 9월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