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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4. 06
조회수 :
7872
□ OECD는 2018년 3월 1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등 8개국에 대한 제1단계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 OECD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
  • □ OECD는 2018년 3월 12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등 8개국에 대한 제1단계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 ○ OECD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