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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자산의 해외 간접양도 거래 과세를 위한 툴킷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09. 08
조회수 :
4410
  • □ OECD는 2017년 8월 1일 자산의 해외 간접양도(offshore indirect transfers) 거래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위한 툴킷(toolkit) 초안을 발표함
    • ○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간접양도를 통한 원천지국에서의 조세회피가 심각한 조세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 ○ 동 툴킷은 해외 간접양도 관련 유형과 최근 사례, 원천지국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와 과세 근거,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