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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5. 13
조회수 :
1027
□ OECD는 2019년 3월 22일 “온라인 판매 시 발생되는 부가세 징수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역할(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후속 보고서임
○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당 납세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지움으로써 B2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 OECD는 2019년 3월 22일 “온라인 판매 시 발생되는 부가세 징수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역할(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보고서를 발표함
    • ○ 본 보고서는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후속 보고서임
    • ○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당 납세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지움으로써 B2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