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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7. 12. 07
조회수 :
1779
  • □ OECD는 2017년 10월 24일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 ○ 본 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을 논의함
    • ○ OECD의 “VAT/GST지침” 및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에서 상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관련 실행 패키지의 첫 보고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