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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OECD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7. 09
조회수 :
7443
□ OECD는 2018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의무를 지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임
○ 이번 제1차 상호검토는 95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국 입법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입법 현황 외에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체계와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됨
  • □ OECD는 2018년 5월 23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제1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의무를 지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임
    • ○ 이번 제1차 상호검토는 95개 국가를 대상으로 내국 입법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입법 현황 외에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체계와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