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OECD는 G7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9일 “공통보고기준(CRS)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한 모델 강제의무보고규정(모델강제보고규정)”을 발표함
  • ○ 동 모델강제보고규정은 과세당국이 CRS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와 “불투명한 구조(Opaque structure)”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임
  • ○본 모델강제보고의무는 ① 보고 대상 거래나 구조, ② 보고의무자, ③ 보고 대상 정보, ➃ 보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등에 대해 모델 조항과 관련 주석(commentary)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