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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2021년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 관련 세부내용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1. 08
조회수 :
1938
□ 2018년 12월 11일 EU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VAT e-commerce package)’ 관련한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음
○ 위원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국외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VAT의무를 간소화하고, 최종회원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VAT가 고객 국가에 정확히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VAT 전자상거래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 2018년 12월 11일 EU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VAT e-commerce package)’ 관련한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음
    • ○ 위원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국외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VAT의무를 간소화하고, 최종회원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VAT가 고객 국가에 정확히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함
    • ○ 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VAT 전자상거래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