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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조세 비협조국가 명단(EU리스트) 업데이트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4. 09
조회수 :
764
□ 2019년 3월 12일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조세 분야 비협조국가명단인 EU리스트(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이번 발표에서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마샬아인랜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바누아트 총 10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가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EU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임
○ 한편 우리나라는 최초의 EU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번 발표 시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됨을 확인함

  • □ 2019년 3월 12일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조세 분야 비협조국가명단인 EU리스트(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 이번 발표에서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마샬아인랜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바누아트 총 10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가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EU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임
    • ○ 한편 우리나라는 최초의 EU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번 발표 시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