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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4. 06
조회수 :
7917
□ EU는 2018년 3월 13일 EU의 조세피난처 국가(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EU는 조세투명성, 공평과세,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조치 이행 등 3가지 기준을 근거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하며,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함
○ 이번 발표에서 바레인,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등 3개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이 철회되어 현재 미국령 사모아와 괌 등 9개의 조세피난처 지역이 EU 리스트에 남게 됨
  • □ EU는 2018년 3월 13일 EU의 조세피난처 국가(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 EU는 조세투명성, 공평과세,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조치 이행 등 3가지 기준을 근거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하며,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함
    • ○이번 발표에서 바레인,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등 3개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이 철회되어 현재 미국령 사모아와 괌 등 9개의 조세피난처 지역이 EU 리스트에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