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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원천징수 절차 효율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1. 05
조회수 :
297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12월 11일 EU 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 효율화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함

○ 본 원천징수 행동강령은 EU의 자본시장 통합 실행 계획(EU’s 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의 일환으로 EU 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제시됨
○ 본 행동강령은 구속력이 있는 지침(directive)은 아니며, EU 회원국은 행동강령의 권고사항을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7년 12월 11일 EU 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 효율화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함
    • ○ 본 원천징수 행동강령은 EU의 자본시장 통합 실행 계획(EU’s 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의 일환으로 EU 회원국의 원천징수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제시됨
    • ○ 본 행동강령은 구속력이 있는 지침(directive)은 아니며, EU 회원국은 행동강령의 권고사항을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