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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2. 05
조회수 :
7729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① 조세투명성, ② 공평과세, ③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방지 조치의 이행 등 3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를 이유(공평과세 위배)로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바 있음
  •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① 조세투명성, ② 공평과세, ③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방지 조치의 이행 등 3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를 이유(공평과세 위배)로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