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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EU지침 제안서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5. 04
조회수 :
6152
□ EU는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새로운 EU지침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제안서를 공개함
○ 첫 제안서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과세 규정을 제안함
○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
  • □ EU는 2018년 3월 21일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새로운 EU지침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제안서를 공개함
    • ○ 첫 제안서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에 대한 EU 차원의 법인세 과세 규정을 제안함
    • ○ 두 번째 제안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