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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노딜브렉시트(No-deal Brexit) 대비완료 성명 발표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9. 04. 09
조회수 :
786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영국이 다가오는 4월 12일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날 경우인 노딜(no-deal) 상황에 대비한 준비절차를 완료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노딜 브렉시트 상황 하에 EU 입장에서 영국은 지체없이 제3국가가 되며, 모든 EU법은 영국에서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됨. 또한 탈퇴를 위한 과도기 조건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집행위원회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관, 소비세, 부가세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힘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영국이 다가오는 4월 12일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날 경우인 노딜(no-deal) 상황에 대비한 준비절차를 완료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 ○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 노딜 브렉시트 상황 하에 EU 입장에서 영국은 지체없이 제3국가가 되며, 모든 EU법은 영국에서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됨. 또한 탈퇴를 위한 과도기 조건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유럽집행위원회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관, 소비세, 부가세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