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해외동향

EU 강제보고의무 관련 지침 채택

저자 :
세법연구센터
등록일 :
2018. 07. 09
조회수 :
8543
□ 유럽재무장관이사회(ECOFIN)는 2018년 5월 25일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방지를 위한 강제보고의무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최종 채택을 위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전달함
○ 본 지침은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주요 특징(hallmarks)을 가진 국제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며,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국제거래, 신고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 □ 유럽재무장관이사회(ECOFIN)는 2018년 5월 25일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방지를 위한 강제보고의무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최종 채택을 위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전달함
    • ○ 본 지침은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의 주요 특징(hallmarks)을 가진 국제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며,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국제거래, 신고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